"퇴원 후가 더 걱정이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자신의 일이거나 앞으로 경험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임강섭 팀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강섭 팀장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임강섭 팀장>
네, 안녕하세요.
◇ 장진아 국민기자>
조금 몸이 불편해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일 텐데요, 커뮤니티 케어가 이런 것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 임강섭 팀장>
우리가 지향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는 작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이것을 국정과제로 반영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도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을 실제 사례로 구현해보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그렇다면 혜택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주어지고, 또 선정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임강섭 팀장>
어르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시지만 더 이상 입원을 하실 필요가 없고, 본인이 집으로 돌아가기 희망하시는 어르신.
두 번째는 낙상이나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급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어르신.
세 번째는 지금은 집에 계시지만 사고나 노화 질병 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할 가능성 높아서 예방적인 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지난 6월부터 시범 선도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시죠.
◆ 임강섭 팀장>
해당 지자체의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도사업의 의미와 앞으로 본인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는 출범식을 각지자체에서 6월부터 했고요.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방금 말씀드린 주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그분들의 서비스 욕구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방문진료부분, 충분한 재원 확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 임강섭 팀장>
방문진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의사분들이 본인의 노력과 희생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 서비스를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올해 가을부터는 의사분들이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했고요.
의사분들이 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의료적인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 가을부터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요.
이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다양한 방문형 보건 의료 서비스, 왕진이라든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치료, 집으로 찾아가서 드시는 약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복지관으로 이동을 할 때 차량을 지원해주는 이동 서비스나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바를 설치해준다든지, 집 수리를 해주는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설명해주시죠.
◆ 임강섭 팀장>
선도사업을 통해서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모형을 찾아서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도사업 기간 동안 총 12건의 연구 과제가 진행 중인데요.
다양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연결할 것인지 재정 재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서비스와 주거가 연결되는 케어 안심주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선도사업의 결과, 그리고 연구과제의 결과물들을 종합해서 2년 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법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로 내 집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강섭 팀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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