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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전망과 대응 방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전망과 대응 방안은?

등록일 : 2019.08.07

임보라 앵커>
오늘 오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발표합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 물자들 가운데 어떤 품목을 규제 대상에 넣을지를 공포하는 건데요,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구체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일본 경제도발 현안과 대응책 살펴봅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성한경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합니다.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건데요, 규모와 내용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오늘 시행세칙이 발표되고 나면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 3번째인데요, 어떤 자리이고 시행세칙 발표 이후 어떤 대응책들이 논의될까요?

명민준 앵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7월 일본차 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1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 수입액은 전달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불매운동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겠죠?

명민준 앵커>
한편 현대와 르노삼성, 한국GM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무려 10년 넘게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업체들이고 또 우리 공정위원회의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일본계 자금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 즉 일본 금융 보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이 사실상 처음 일본을 상대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그동안 일본 석탄재 수입량은 어땠고 관련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발전업계도 설비 국산화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제재 확대로 영향받을 수 있는 설비·부품 등 기자재 원산지 목록을 확보하고, 외화 절감까지 꾀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겠죠.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범국민적인 일제 불매운동에 공무원들도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수는 약 17만명이고 3대 공무원 노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여러 상품 가운데 일본 여행 불매는 일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작년 한국인 754만 명이 일본에 갔고,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쓴 돈만 6조 4,000억 원인데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기자 회견을 열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으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과 관련한 국내 기업들도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손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디까지 사실인가요?

명민준 앵커>
지난달 15일 설치된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인 중소기업 애로센터에 일본기업 관련 신고가 7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협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국세청도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중지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큰 힘이 되는 지원 방안 아니겠습니까?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미국의 유력 주간지가 도쿄 2020년 올림픽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일본의 방사능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또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우리 군은 독도 방어 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에 안했던 훈련을 이르면 이달 안에 하겠다는 것인데요, 훈련 배경과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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