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율 배반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장소: 청와대 본관)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가 양국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8개월 만입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전망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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