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과거 부정, 평화 침해! 군국주의 꿈꾸는 일본 [S&News]

회차 : 455회 방송일 : 2019.08.09 재생시간 : 04:41

김용민 기자>
녹취>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식)
"(한국이) 국제 조약을 깨고 있습니다. 국가 간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적반하장’ 발언을 또 되풀이 했습니다.
이 발언, 놀랍게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식에서 나왔습니다.
피해의 역사를 기리고 가해의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일본이 검은 속내를 숨기고 경제 침략 배경으로 지목한 명분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입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보상이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정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주장, 명백한 왜곡이죠!

1965년 작성된 일본 외무성의 내부문서입니다.
한일협정과는 별개로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1992년에는 일본의 외무성 조약국장 역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2000년 이후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며 입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짓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안하무인의 태도, 우리가 하루 이틀 겪어온 게 아니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해왔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지난 2일)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재일한국인과 사할린 지역 교포의 문제, 독도, 어업, 문화재, 역사 왜곡 교과서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려온 일본.
우경화를 위한 노골적 행보입니다.

일본 우경화, 그 종착점은 과연 어디 일까요?
바로 헌법 제9조의 개정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대 과제기도 하죠.

녹취>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2017년, 헌법 시행 70주년 연설)
"'헌법 9조 1항,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명문으로 써넣는다’ 이건 국민적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의 헌법 9조.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이 헌법이 개정되고, 자위대가 합헌화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공격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일본의 바람대로 전범국가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선상입니다.
1951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에 의거해 설계된 국제 질서가 샌프란시스코 체제이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청산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동맹국'으로 격상됐는데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965년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배상이 다뤄지지 않은 배경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를 근거로 합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강화한다는 건 과거사 문제를 전면 부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수차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무너뜨렸던 침략 행위를 사죄하고 청산하는 대신 없었던 일인 듯, 모르는 일인 듯, 힘으로 덮어버리겠다는 일본!

녹취> 문재인 대통령 / 긴급 국무회의 중 (8월 2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입니다.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 도발은 본질적으로 역사전쟁이고,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배상뿐입니다.
끝으로 독일의 원로 정치인이자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자서전 일부를 소개해봅니다.

'어떤 민족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마주하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누구보다 아직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독일은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다.'
-독일 전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문명국가로의 귀환’중에서-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