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공자의 대동사회에서는 노약자와 병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고 부양받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인간이 건강할 권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국가 평균 80퍼센트에 못 미치는 60퍼센트 대입니다.
2005년 61.8 퍼센트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겨우 1.4퍼센트 오른 63.2퍼센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환자 3천6백만 명에게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줬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67.2퍼센트로 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정비돼야 할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비급여 항목 의료비 때문에 이중적인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국민 건강의 수준은 증진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국민 부담이 과중한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MRI와 CT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금 경감 등이 현실화됐습니다.
국민들도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계와 정부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고, 건보 재정 문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일단 비급여의 풍선 효과입니다.
병원 측은 기존 비급여 진료가 건보에 포함되면, 다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신설하여, 병원 측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부담이 도로 환원되는 것이죠.
즉 비급여 진료를 통해 수익을 늘리려는 병원의 관행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 적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비급여 풍선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이라는 것이죠.
즉, 포괄수가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수가로 발생하는 손실과 높은 비급여 수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의료계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는 1977년 사회의료보장제도를 시작했고, 그 이후 의약분업 및 직장, 지역 의료 보험의 통합 등을 통해 건보 제도의 확립을 기해왔습니다.
이제 비급여 진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어떻게 정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그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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