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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 제외···"국제공조 어려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백색국가서 日 제외···"국제공조 어려워"

등록일 : 2019.08.13

김용민 앵커>
우리 정부가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일본과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을 미국, 영국 등 28개 나라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으로 구분해왔습니다.
이밖의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장소: 정부세종청사)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한 맞대응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가' 지역이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됩니다.
새롭게 만든 '가의 2' 지역에 일본이 들어가는데,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기존 '나' 지역 수준이 적용됩니다.
단,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합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내야 하는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3종→5종)가 복잡해지고, 심사기간(5일이내→15일이내)도 늘어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노희상 /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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