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정요건과 적용시점 등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약 1년 만에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건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한문도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명민준 앵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구체적인 개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지정요건이 개선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또한 바뀌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또한 바뀌게 됩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전매제한기간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한편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와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까지도 개정 요건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과도한 건 아닌지,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주택의 품질 면에 있어서도 더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해도 될지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일부에서는 사유재산을 제한한다, 경기 위축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명민준 앵커>
또 청약제도 등 분양가상한제 개선 이외의 과제도 남아있을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관련한 남은 과제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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