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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新 성장동력을 찾아라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294회 방송일 : 2019.08.22 재생시간 : 03:00

유용화 앵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원 발굴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10.53%에서 1990년대 6.68%, 2000년에서 2007년 5.39%, 2008년에서 2015년에는 3.10%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2% 초반대가 예측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제조업 구매지수와 기업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고 GDP 성장률도 낮아지는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봉착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속가능 발전전략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신성장 전략으로의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가 마치 국가의 운명처럼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술과 인프라·법제도 등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세계경제 포럼이 진단한 4차 산업혁명 수준에서 한국은 25위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3대 기반경제에 1조 5천억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시장 규제장벽이 아직도 높고, 이 장벽을 제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횡적이고 수평적인 융복합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추진에서 큰 장애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결합해서 융합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은 정부정책과 혁신기업 수준, 그리고 인프라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첨단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 주도로, 독일은 제조 시스템을 통한 인더스트리 4.0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보다 큰 틀에서의 4차 산업혁명 장기 전략이 우선시 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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