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사각 지대를 줄이는 등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4조 3천300억 원.
올해보다 약 5천700억 원 증가합니다.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외 등 사각지대를 줄여 7만 9천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안전망도 확충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실업급여 지급 단가와 기간을 개선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2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애 주기별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반이 도입되면서 영유아보육 지원 예산은 3조 6천억 원 편성됐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가구 확충에 6천8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노인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에게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예산은 약 13조 2천억 원 투입되고 노인 일자리는 13만 개 더 늘려 74만 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2천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춤 돌봄서비스, 치매관리 체계 구축 등 노인 건강 예산도 증가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예산은 약 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739억 원 증액됐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양세형)
이 밖에도 노후화된 철도와 건설현장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은 4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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