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미래 농업협상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농업계 영향과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을 살펴봅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출연: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보라 앵커>
정부가 25일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우리 경제의 위상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진 건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포기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더이상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보조금 지급 등 농업 부문의 지원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며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포기 결정 이후 치명적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임보라 앵커>
정부는 또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보유·행사한다는 전제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23년 만에 이 같은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역시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개도국 포기로 인한 득실,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브라질과 싱가포르 등도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임보라 앵커>
한편으론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우려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타격이 예상되는 농업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도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농업예산은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4.4%가 늘어났습니다. 단기적으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이밖에도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채소류에 가격안정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정부는 청년영농 정착지원금 제도와 농지은행 등의 자금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실효성과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수입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완전 개방 시대가 왔을 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가 급선무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임보라 앵커>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의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앞으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주목됩니다. 정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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