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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세안+3 정상회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세안+3 정상회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11.05

유용화 앵커>
아세안+3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10개 국가와 한국, 일본,중국 3개국이 포함된 협동 포럼을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3 으로 함께 결합된 이유는 3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중.일의 무역 규모는 아세안 총 무역의 31.6%인 8천 136억 달러이며, 3개국의 대 아세안 투자액은 299억 달러로서 투자 유입액의 21.8%입니다.

아세안+3 정상회담은 1997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열렸던 21차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권 내의 무역 자유화 노력, 무역 투자 증진과 남북 정상회의 및 북미 정상회의 개최 지지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촉구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타결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RCEP은 역내 자유 무역화를 위한 다자 간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중.일의 적극적인 투자 증대와 함께 자유로운 무역이 활성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한 RCEP 타결이 중요합니다.

또한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면 RCEP 대상 국가의 전 세계 비중은 막대합니다.

전세계 인구의 49%인 36억의 시장과 GDP는 25.4조 달러인 32%, 교역량은 9.6조의 29%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다자 간의 무역과 자유 무역 질서의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는 형세를 띄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국제 간의 자유 무역 질서를 파괴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역시 아세안+3 정상회의와 RCEP의 흐름에 반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안+3 회의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했고,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한 13개국 간의 외교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RCEP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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