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스스로 포기한 정부?

* 헤드라인
-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 농업협정이 현실화되면 수입쌀의 관세는 3배 이상 줄고 보조금도 지금처럼 줄 수 없다?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정부에서 말하는 ‘개발도상국 특혜 주장 중단’은 다르다?
* 오늘의 팩트1
①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게 아니라, 미래의 WTO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
② 개도국 지위 포기는 WTO에서 더 이상 개도국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것!!
개도국 특혜 주장 중단은 개도국에 부여된 특혜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이번 우리나라의 개도국 혜택 주장 중단 결정은 다른 나라에서 문제 제기한 결과?
* 오늘의 팩트2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개도국 특혜 주장 중단 결정의 원인!!

* 팩트체크 포인트3
이번 결정으로 인해 513%인 수입쌀 관세는 최대 154%까지 낮춰야 하고 보조금도 5년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한다?
* 오늘의 팩트3
기존의 협정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보장된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은 그대로 유효!!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윤성옥 교수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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