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교육부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생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1월 내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또한 모집 특례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모집시기와 방법 등 그 운영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학령인구는 141만 명에서 2040년에는 49만 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추세이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핵심에 전국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가 있고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네 가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장관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 가지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진로·학업설계 원스톱 지원시스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지원팀' 설치

첫째, 진로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를 연계하는 원스톱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학업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 실현 맞춤형 교육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둘째,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고 내에서도 맞춤형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특성화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 교원 전문성 강화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셋째,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인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예비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환경 개선 ▶ 학생 중심 학습 환경 ▶ 첨단기술 활용 교수학습 지원시스템

넷째,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이 접목된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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