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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시장 불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검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시장 불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검토"

등록일 : 2019.11.19

유용화 앵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편법 증여 사례 현장 조사를 올해 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이 불안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 검토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합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관련 중간 조사결과는 이달 말 발표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전매 등의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할 방침입니다.
김 차관은 실수자 보호와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으로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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