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세청이 세법의 맹점을 악용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피하는 세금 유목민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세청이 세법을 악용하거나 해외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과 다국적 IT 기업에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세무당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녹취> 이준오 / 국세청 조사국장
“신종 역외탈세 혐의 60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부동산 취득자 57명, 호화 사치생활자 54명 총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수법과 달리 한층 진화된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내 한 법인 사주는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도 잦은 입출국으로 체류일수를 조절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세금 유목민’ 수법입니다.
또 다른 국내 법인은 해외합작법인, 이른바 빨대기업을 설립해 지분을 해외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해외수출 대부분을 빨대법인과 거래하면서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사주의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또 개인 탈세 혐의의 경우 중견 자산가들이 역외탈세수법을 모방해 해외에 소득을 은닉하거나 편법 상속·증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준오 / 국세청 조사국장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지속 발굴할 것이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자, 조력자의 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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