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최근 한미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방위비 4차 협상이 오늘부터 미국 워싱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현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미국 측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국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 측은 SMA 한미 방위비 특별 협정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군사 건설비와 군수 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협상 80여 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결렬된 바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 비용을 위해 특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때부터 2019년까지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맺어 왔는데요, 매번 적게는 2.5%, 크게는 25.7%까지 증액을 합의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8.2%나 증액했죠.
그런데, 한미 방위비 특별 협정은 SOFA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근거해서 매번 협상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협상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측이 자신들의 대 중국 견제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드는 비용까지 한국 측에서 감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서 전개하는 새로운 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 측은 미군 주둔비 정비 비용과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민간인 피해 비용, 평택기지 이전 일시 비용까지 지원해 왔는데요, 미군은 현재 약 2조 원의 돈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 남은 돈으로 주일 미군 주둔 비용까지 지원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현지 언론과 의회에서도 이번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요구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와 동맹국 내의 미군 감축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미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고, 역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측의 세력 확대만 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협정은 한국 측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하여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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