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FTA가 발효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출입 실질 GDP, 생산액과 일자리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전략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고준성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보라 앵커>
올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한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만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특히 최근 5년 사이 큰 효과가 기대되는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다수 발효되었는데요, 지난달에는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GDP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을 진행 중이며, 멕시코, GCC와는 협상 재개를 준비 중임.

임보라 앵커>
특히 지난달 부산에서 있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수출 세계 6위, 무역 1조불을 달성했습니다. FTA 발효 이후의 경제적 성과를 주요 지표로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한편 농업 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부작용은 최소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분야에서 정부 정책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용구조와 실질임금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죠?

임보라 앵커>
하지만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포스트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가 커보입니다. 우선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FTA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최근 RCEP이나 한-인니 CEPA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교역 구조는 G2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임보라 앵커>
한편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만 현재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한일, 한중, 중일 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낮은 개방 수준이라도 한중일 FTA를 체결한다면 최근 일본 경제도발 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얼마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58개국에서 2022년 70여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비전인데요, 실행 로드맵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FTA를 통해 전국민이 이익을 체감하고 공유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비자를 위한 후생 강화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또 산업 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FTA 15년, 앞으로의 정부 과제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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