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47년 만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을 중심으로 시.도 경계를 초월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로 전환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장소: 행정안전부 브리핑실)

전국 5만5천여 소방관의 염원을 담은 법률이11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주면 공포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73년 이래 이원화 되어 있던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전국 일선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문호 / 소방청장
(장소: 행정안전부 브리핑실)

우리 소방은 국가직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대응체계 개편, 과학적 화재예방, 국민안전서비스 확대, 소방력 균등화, 소방복지강화의 다섯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의 재난상황을 통합·관리하여 신속한 소방력 지원과 효과적인 지휘·통제가 될 수 있도록 국가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가 보유한 소방헬기를 국가가 통합·관제하여 항공자원 운용의 효율성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내년부터「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와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통계분석으로 화재예방행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정보를 현장대응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국민에게는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600여명의 교육전문요원과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에 추가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급차가 없는 면단위 95개 지역에 모두 구급대를 배치하고 전국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 달성하며,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인명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역별 소방력을 균등화할 것입니다. 시·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에 근거한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 20%에서 45%로 인상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여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편차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표준직제를 전국 소방관서에 적용하여 소방안전서비스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현재까지 9천명을 충원한 현장부족인력 2만명 충원 사업을 202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여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현장대응력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소방수련원 건립을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방공무원의 주요상병 치료와 직무스트레스 회복력을 강화하고,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는 등 지방직이어서 투자하지 못했던 소방공무원의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 및 소방공무원단체 보험을 통합해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범위와 한도는 높이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직장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현장대원들의 의견 청취와 해결책 모색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 승진인원의 2%에 불과한 특별승진을 유사직군과 동등한 수준인 10%로 대폭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국가직화 마무리를 위해 대통령령 등 30여개의 하위법령 일괄개정 작업을 3월까지 완료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표준 직제안을 마련해 국민중심에서 조직명칭과 편제를 통일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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