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키우는 정규직화 속도전?

* 헤드라인
-“정규직 됐으니 월급 올려라”…공기업 골병
-정규직으로 바뀐 7만 1549명 중 75.1%가 경쟁 절차 없이 단순 전환됐다

* 팩트체크 포인트1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자 공공기관의 정규직 결정인원이 당초 계획인원을 초과했다??
* 오늘의 팩트1
전환 결정인원이 잠정 전환인원을 초과한 이유는 교육기관에서 당초 잠정전환인원에서 제외했던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전환심의과정에서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 때문!!

* 팩트체크 포인트2
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이라면 무조건 전환되는 것인가??
②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공기업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 오늘의 팩트2
① 이번 정규직 전환정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추진!!
② 정부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정규직 전환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②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③ 이미 정규직으로 바뀐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추가 복지 개선을 요구하며 공공기관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 오늘의 팩트3
①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
② 이번에 전환되는 대상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청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것!!
③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현재는 가장 시급한 복리후생상의 차별부터 우선적으로 반영!!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임주환 변호사
출연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고병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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