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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성희롱·성폭력 근절협의회 종료···"양성평등 기반 마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성희롱·성폭력 근절협의회 종료···"양성평등 기반 마련"

등록일 : 2019.12.09

김용민 앵커>
지난해 3월 출범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1년 9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업무상 위계와 위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협의회 활동 실적을 곽동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해 1월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운동.
이에 응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구성됐고 여가부를 중심으로 국조실, 기재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주요 부처 8곳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추진해 부처 간 양성평등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성범죄를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와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는 최대 3년으로 상향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근거를 만들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도 강화했습니다.
미투 분야에서 12개 법률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주요 6개 법률의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때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종료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실적시 수사를 중단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고센터를 운영해 2천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예방교육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공공부문 폭력예방 교육에 고위직 참여를 늘리고, 관리자 특별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기관장 참여율은 99.8%에 달했고 고위직 관리자 참여율은 2014년 69.3%에서 지난해에는 88.1%로 크게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근절 협의회'는 오는 25일 1년 9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 운영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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