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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를 논한다 국제심포지엄

KTV 중계석 수시방송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를 논한다 국제심포지엄

등록일 : 2019.12.17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를 논한다

사회자 : 안성호 /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상수 / 前 노동부 장관
이명수 /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성경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창호 / 前 헌법재판관
이규연 / JTBC 탐사보도국 국장
이상민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참여적 패러다임
1. 직접민주주의 도입 강화
2. 대의제도 개선 및 보완
3.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적절한 연계·결합

*대의민주주의 결함
1. 선출된 권력이 국민 의사와 괴리될 가능성 높음
2. 선출된 권력과 정당의 기득권화
3. 대의민주주의 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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