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신산업 상생 모델 구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신산업 상생 모델 구축

등록일 : 2019.12.20

임보라 앵커>
4차산업 혁명시대,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모델이 등장하면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신산업 진출을 막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기존 산업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나섭니다.
규제혁신으로 신성장 동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하고 4차산업 기술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정비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전략투자 분야에 대해선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입니다.
규제특례 적용을 받는 기업에 자금, 세제, 특허 등 사후관리를 돕는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합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발전 종합방안'도 마련합니다.
특례 기간 종료까지 법령개정 지연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법령정비 추진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모델'도 구축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사회가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른바 '한걸음 프로세스'입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기존 이해관계자 보상 등 필요자금을 기업, 소비자,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가칭으로 상생협력기금 조성 검토 등 새로운 솔루션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 아래, 한 걸음씩 양보하고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해법을 찾아가자(는 취지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유지가 어려운 만큼 고령자, 여성, 전문기술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인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호 확대 등을 추진해 노동시장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 52시간 연착륙 지원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에도 힘써 노동시장 체질 개선도 내년에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양세형)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