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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집행위한 입법 필요성 브리핑

정책브리핑 수시방송

복지부 예산 집행위한 입법 필요성 브리핑

등록일 : 2019.12.30

복지부 예산 집행위한 입법 필요성 브리핑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급히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몇가지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기존의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예산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 조정이 늦어짐에 따라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까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약 736억원의 예산불용도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되어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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