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 접수가 올해 상반기 중 시작됩니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병역거부자에 대해 모든 징집과 소집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병무청은 현역이나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이 신설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됩니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과 소집은 연기됩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대체역 편입 접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준비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대체역 편입 접수 전까지는 현역병 입영 등의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됩니다.”
대체역 복무자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정현정)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