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이 6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 예타 조사 기간도 최대 7개월로 줄어듭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먼저 첫 번째 안건, ？`20 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집행’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4분기 내에 37%가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용적 복지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정상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현재 계류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 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입니다.  지난 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실적은 53.5조원으로 연간계획(55.0조원)대비 97.2%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5조원 확대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 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자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한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 최근 중동지역 불안에 따른 대내외 상황 점검 및 파급영향 대응？ 으로 앞서 말씀드린 최근 중동지역 불안에 대한 상황 공유 및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2020 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임 경제정책방향은 말 그대로 방향제시인 만큼 ①제시정책의 구체화 작업, ②구체화된 정책의 실행 작업 등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혁파, 1인가구 대응, 2기 인구정책, 5대 부문 구조혁신 등 7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대로 1월부터 각각 범부처 TF를 가동, 최대한 상반기내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입니다.

정부는 입법 지연중인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입법 지연시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3법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의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新제품·서비스 창출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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