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1월 1~10일 수출 5.3% 증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133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3% 증가했습니다.
먼저 수출 상대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과 일본, 홍콩, 중동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과 미국, EU를 대상으로는 감소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수출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각각 11.5%, 30.6%로 크게 늘었고,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5%대로 늘었는데요, 품목별로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높았고, 석탄과 승용차 등의 수입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2.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도입
과학적 진전이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 절감 효과가 큰데, 문제는 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은 과세관청과의 이견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인데요, 사전심사가 필요한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와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됐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능력을 평가해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판정되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60점 만점 가운데 신체 8점, 인지 32점으로 신체가 확연히 낮았지만 개선안에는 신체와 인지 모두 각각 30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은 18세에서 64세 기초생활 수급자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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