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선 이후엔 협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영빈관)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존중돼야 하듯이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도 검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있고 법무부장관 제청함에 있어 검총장 의견 듣는 것이고 법무장관 검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장관이 인사안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 제시했다는 건데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내용은 공개 않더라도 검총장 의견개진, 법무장관 제청 투명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윤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세균 총리님 후보자 지명할 때 저도 정 총리님도 함께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 했기 때문에 삼권분립 침해했다는 공격 예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분이 국회의장을 하셨고,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데 역할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총선 이후에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과 함께 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내각제 연정하고 다르기에 정당별로 일률 배정, 특정 정당 몇 석 배정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목표에 대해 공감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대통령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금 노력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 제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되지 않았지만 더 비중 있는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만한 분들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협치나 통합의 정치 취지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 풍토, 정치 문화 속에서는 그 분들이 당적을 버리지 않고 기존의 당적 갖고 함께 해도 좋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류하면 자신이 속한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 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면 야당 파괴, 공작으로 공격받는 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다음 총선 이후 협치 노력 기울이겠지만 다음 총선 이후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총리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고, 이 총리 책임총리 별개로 이를테면 외교조차도 대통령 외교 분담할 수 있도록 순방 기회 드리고,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 내드리고, 매주 국무총리 만나면서 함께 국정논의하는 노력해왔다.
그런 노력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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