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정세균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전날 취임사에 이어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정 총리의 최대 과제는 경제 진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취임 일성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친화적 발언에 가장 무게를 뒀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의 반응일텐데요, 과거 산자부 장관을 역임했고 대기업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한 바 있는 정세균 총리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 발현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직 취임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경제계에서는 어느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투자 여건과 투자 확신 분위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론은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 경제에 정설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과 폐해를 극복할 대안입니다.
민주 정부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에 주력하고, 시장의 민주적 경쟁을 방해하는 독점과 불공정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과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산성은 증가하고 국민 경제는 도약·발전 하는 것이죠.
신임 정세균 총리가 기업의 혁신 성장 여건 마련, 공정 경제,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적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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