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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재허가 엄격 심사···'팩트체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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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재허가 엄격 심사···'팩트체크' 지원

등록일 : 2020.01.17

이혜은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방송통신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미디어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올해 예정된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와 재승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낡은 규제들을 혁신합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중간광고 차별규제를 해소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등 신융합서비스에 맞춰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합니다.
방송콘텐츠 제작도 지원합니다.
EBS와 지역방송 등의 공익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OTT의 신남방 국가 진출도 돕습니다.
올해 차례대로 예정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심사에 국민 의견도 반영할 계획으로,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충실해 지상파·종편·보도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민간의 팩트체크센터가 설립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허위 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고,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천 대를 무료 보급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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