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주한 미군 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에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들까지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증액 의도를 관철 시키려 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따른 한국 측의 분담금은 28년동안 8.95배 증가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8.2% 증가해 1조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번에 1조 389억 원의 무려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인건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하지만 방위비 분담은 미국 군대의 주둔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입니다.
이는 SOFA 협정에 근거해서 맺어지고 있는 협정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이 미군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더욱이 만약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우리가 분담한다면, 이는 한국 측이 미군 용병을 차용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 측의 일방적 이해 때문이 아니라 미국 측의 동북아시아 세력 확장 및 균형적 이해, 즉 한미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한미관계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사 외교적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매우 상식적인 인식은 미국 조야에서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애덤 스미스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 측의 50억달러 요구는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는, 한미 관계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위태롭게 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미국 측의 상식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가 한미동맹의 실질적 내용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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