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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의결···11조 7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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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의결···11조 7천억 규모

등록일 : 2020.03.05

박천영 앵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모두 11조 7천억 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11조 7천억 원 규모로 세출 추경이 8조 5천억, 세입 경정이 3조 2천억입니다.
2015년 메르스 때 11조 6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을 제외한 세출 확대, 순수 지출 면에서 보면 메르스 때의 6조 2천억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규모로 역대 최대라는 평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는 원칙으로 추경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및 피해극복,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특히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이라고 하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추경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감염병 치료 등 방역체계의 보강 고도화에 2조 3천억 원,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에 2조 4천억 원, 민생 고용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각각 3조 원, 8천억 원이 중점 투자됩니다.
관련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천억 원과 기금 여유 자금 7천억 원이 활용되고, 나머지 10조 3천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됩니다.
이로써 국가채무비율은 1.4%p 오른 41.2%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가적인 적자 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투입되는 금액은 모두 31조 6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달 초에 1차로 발표한 약 4조 원과 지난달 28일 발표한 2차, 16조 원까지 포함된 규모로, 홍 부총리는 추경 사업 하나만 보기보다 기존 사업간 연계를 봐달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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