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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매점매석 자진신고 운영···이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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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자진신고 운영···이후 무관용"

등록일 : 2020.03.09

박천영 앵커>
정부가 내일부터 닷새간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익명성을 보호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후 적발된다면 무관용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마스크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유통업체 등의 불법 매점매석 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정부합동점검반의 단속활동 이후 다수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 물량이 음성화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일부터 닷새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매점매석 물량의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기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지만, 이후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기재부 1차관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기간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을 보호해 줍니다.
신고 물량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마스크 업체 지오영 관련 독점적 특혜 부여 의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오영이 단독업체가 아니라 10개 이상 업체의 컨소시엄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하여 모두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오영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처장은 지오영컨소시엄의 유통망이 국내 최대 규모인 만 4천 개로 전체 60%를 차지한다며, 이번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만 7여 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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