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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긴급재난지원금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긴급재난지원금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4.06

그동안 계속 논란돼 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70%에 대한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2000년부터 지역과 직장이 통합됐고, 전 국민 가입 국민건강보험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선정에 매우 효과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국민 97%가 가입돼 있습니다.
또한 건보료는 매달 소득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현재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 월의 소득을 건보료 납입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역시 자신에게 부과된 건보료 액수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통합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인정액 조사 방식도 검토 됐지만 대상자 선정에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이 감안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두가지 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을 내는 자영업자의 경우 2년전인 2018년 소득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인데요, 그 기준이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물론 정부는 추후 공적 자료와 증빙 신청자료 등을 최대한 참조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하고 편하게 국민 전체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 마련이 우려됩니다.
국채를 발행해 빚을 져서 자금을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져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지원되면 곧바로 국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계층에게 지급돼야 소비 진작과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집니다.

하여튼 논란은 불가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관계 당국은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치밀하고 상세하게 고민해 그 형평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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