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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긴급재난지원금', 대통령에게 듣는다 [가상대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긴급재난지원금', 대통령에게 듣는다 [가상대담]

등록일 : 2020.04.06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한 이유 설명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아무래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소득하위 70% 가구에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성욱 기자>
네, 아무래도 많은 돈이 재정에서 나가게 되다보니 재정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 그러니까 상위 30%인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네,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4대 보험료 경감도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그럼 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은 언제부터 받을 수가 있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성욱 기자>
네, 대통령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성욱 기자>
네, 대통령님 끝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성욱 기자>
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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