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 공공 부문의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 선구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 원+α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 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3.3조 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추가 경감, 그리고 취약차주에 대한 재기지원 등 14.4조 원+α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내수기반도 적극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부문의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업종 수요를 당장 2.1조 원 규모 보강해 주고자 합니다.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겠습니다.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방침입니다.
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에 8,000억 원 선구매하고,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자동차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에 대한 약 64만 배럴 그리고 업무용차량 약 1,600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최대한 미리 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산중단,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설활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행사에 대한 취소, 관급공사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계약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여 민간으로의 자금흐름을 최대한 촉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제도가 민간부문에서 착한 소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의 선결제·선구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해업종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두 배로 이미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부담도 추가적으로 경감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그만큼 당장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년 8월에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에 예정돼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조치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마련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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