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일텐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정부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등 자금공급을 확대합니다.
최저 금리 연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현재의 1조8천억 원 수준에서 12조 원까지 대폭 늘립니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창업 후 3년간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는, 창업 후 7년으로 면제 기간을 확대해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 업 자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 가치 1천억 원 미만인 아기 유니콘 육성사업을 신설해 40여 개 회사를 선발하고,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인 예비 유니콘의 특별보증도 2천억 원까지로 기존보다 확대합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에도 나섭니다.
현재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가령 월 100개라면 침해자가 월 1천 개를 생산해도 100개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이 인정됐지만, 이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고, 농약을 구매할 때의 개인정보 확인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사업주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관계부처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 주십시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금 병목 해소 등을 위해서도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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