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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경제회복 기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경제회복 기대"

등록일 : 2020.05.13

신경은 앵커>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가 상담부터 정부부처 협의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민관 합동기구인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이번에 출범한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서비스가 민간 주도로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규제에 발묶인 기업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정부 부처들과 협의해 규제 혁신에 필요한 서비스 전반을 지원합니다.
대한상의는 전문가 상담 등을 거쳐 규제 특례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제점보다는 일의 가능성을 우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일을 최대한으로 벌일 수 있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수십건이 접수되는 등 기업들은 큰 기대감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샌드박스라며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 변화 흐름을 정확히 읽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어 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본격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현재까지 총 239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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