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4월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악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7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심했던 1999년 초 이래 최대의 감소폭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의 감소는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임시직 취업자도 3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충격의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비정규직과 임시직, 특수 고용직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층에서 실직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 층들이 실직하게 되면 당장 생계 대책에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실업보험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중 고용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수는 약 천 350만 명.
전체 취업자가 2천 7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취업자 약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까지 합산하면 그 수는 더욱더 불어나게 되죠.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대책은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고용보험은 재원을 마련하고 기존 소득신고, 보험체계를 수정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재원 마련이 이뤄지려면 성장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실업보험이 그냥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성을 함께 띄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5월 11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들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산정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시작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하루라도 빨리 그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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