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 19로 기업의 고용 창출이 어려워지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공공 직접 일자리 156만 개를 제공해,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두 달가량 멈춰 있었던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2차 확산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여전한 가운데 미중갈등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은 4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주요국 록다운(Lockdown)의 본격적인 영향과 함께 조업일수의 감소, 징검다리 연휴 등 일시적 요인도 겹치면서 감소폭이 -46.3%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의 국제유가의 하락세, 주요국 록다운 영향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어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의 경우 3월에 본격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지난 3월보다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6만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1.4%p 하락한 65.1%를 기록했습니다.
4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업자의 경우 3월에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던 충격이 제조업 ·건설업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임시·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직의 고통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일시휴직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0만 명 이상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시휴직자의 큰 폭 증가는 우리 고용시장에 안전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시휴직자 중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일시휴직이 실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업자 감소와 함께 실업자도 줄어들면서 실업률도 0.2%p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고용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안전망을 두텁고 폭넓은 확충하며, 실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소상공인, 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의 생활 안정, 긴급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중에서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직접일자리 94만 5,000개를 신속히 재개하고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야외작업 일자리로 최대한 전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취약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채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개 부문에 대한 직접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 경험제공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문별 일자리 발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 개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는 대면접촉이 없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코로나19 방역지원 관련 일자리를 중점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로 직접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농어가 일손 돕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역 특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는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관련 일자리 위주로 편성 중에 있으며 청년 일 경험 지원 5만 개 또한 식품·외식 분야, 방송제작 현장 등 현장 중심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재원은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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