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이 두루 논의됐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 속도 낼까
주요 쟁점은?
자치경찰제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오늘 오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경찰력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범죄와 각종 치안서비스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강력범죄 등 중대 범죄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민갑룡 / 경찰청장
"치안 문제들을 자치경찰이 자치 행정력을 가미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국가경찰은 국민들을 크게 불안케하는 절도, 성범죄, 연쇄 강력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치안력은 더 향상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제주도는 지역 치안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국면에선 지역 보건소 등과 협력해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데 기여했습니다.
인터뷰> 김순은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이 없는 지역에서는) 국가경찰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형식이잖아요. 행정응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대응 하는데 협력했다면 제주도는 일심동체인거죠. 같은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데 유용하죠."
전문가들은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경찰력이 분산돼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쟁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소속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역별 재정 격차에 따라 경찰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나 지역 정치세력 등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자지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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