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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대상 갑질 근절···법·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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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대상 갑질 근절···법·제도 보완"

등록일 : 2020.05.19

박천영 앵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의 부당한 대우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다수의 경비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고도 해고를 걱정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고통 받는 분들이 존중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께서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이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줬다며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지침도 보완하라고 밝혔습니다.
고3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만큼 학교 방역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받는 충격 줄이기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강조한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조치 의무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할 경우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임산부 4만 5천명에게 지원하던 월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8만 명으로 확대 지급하는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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