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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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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등록일 : 2020.05.21

신경은 앵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소득감소로 이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출산했을 때에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부는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차질없는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며,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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