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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10년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5.24 조치 10년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5.26

유용화 앵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5월 24일.

정부는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방북 불허 그리고 인도적 지원까지 불허하는 독자적인 5.24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5.24 조치는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고 하는 문제만 남아있지, 현실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24 조치와 별도로 남북 간의 교류는 부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허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5.24 조치가 취해진 바로 다음 해인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의 방북이 이루어졌고, 비정치, 종교, 문화계의 방북이 선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나진.
하산 물류 사업도 예외 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단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풀리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조치는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취해진 유엔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으며,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면서 “5.24 조치가 남북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공식발표는 5.24조치의 폐기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문화를 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부의 발표를 두고 향후 우리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겠다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또한 시간만 끌고 있는 북미 간의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동안 나름대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과 미국과의 협력인데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개별 관광 추진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재개 등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남북이 직접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복원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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