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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1조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는 기준 미달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21조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는 기준 미달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2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지난해 약 21조원을 투입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펼쳤습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매체에서는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부실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사업 중 35%가 성과평가 등급의 낮은 등급인 C와 D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집행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110개인데요.
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인 B등급을 34개 사업에 주고 상위 등급인 S와 A등급을 37개 사업에 C와 D등급을 38개 사업에 일정한 비율로 할당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총 사업의 3개 중 1개는 C와 D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이나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사업별 성과지표는 지난해에 비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쓰이는 차의 90퍼센트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매체에서 지난해 국가기관 친환경차 구매*임차 현황을 보도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구매비율은 21퍼센트에 그쳤다며 관련 부처인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친환경차 90%의 목표 100%가 아닌 이유는 친환경차가 개발되지 않은 특수차량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도로건설이나 하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중 특수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전체 보유 차량 중 68퍼센트가 특수차량입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친환경차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토부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의무구매대상 승용차 중 93퍼센트를 친환경차로 교체했습니다.
국토부는 특수차량도 친환경차량이 출시되면 적극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부부는 위례에 있는 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입주를 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허위 임신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선정의 우선순위는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한 부부입니다.
특별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 이 부부는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겁니다.
이렇듯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당첨은 취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주택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내집 마련 국토부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우선공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이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 당첨됐다면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자의 97퍼센트가 무주택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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