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의 3차 추경안 규모와 내용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협의회 및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요, 4일경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경제위기 시의 추경 규모를 보면 98년 외환위기 시에는 13.9조 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에는 28.4조 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미 1차 추경에서 11조 7천억과 2차 추경에서는 12조 2천억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1, 2차 추경이 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3차 추경은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항공·해운, 조선·자동차 등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3차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활로 모색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과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 유니콘 프로젝트' 등이 담겨있습니다.
물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 공급도 반영돼 있습니다.
정부가 21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3차 추경안을 확정 지으려는 의도는, 그만큼 경제위기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몰아닥칠 일자리 위기와 기업의 붕괴 위험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속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집행해야 도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하겠다는 발언은 그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3차 추경안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할 국회가 아직 원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회법상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5일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에는 상임위 구성 등이 마무리 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국회의 원 구성이 평균 41.4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열리는 국회라는 점이 감안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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