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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적극적 거시정책 유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적극적 거시정책 유지

등록일 : 2020.06.02

유용화 앵커>
이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버팀목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우선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1, 2차 추경 등 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라 시장에 투입된 자금은 250조 원.
정부는 이 같은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3개월 안에 75%를 집행할 방침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재정을 통한 버팀목 방안이 총망라됐습니다.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 원 늘리고 공공기관 시설과 국유재산 입주 시 연체료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또 3차 추경을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한도를 6조 9천억 원을 추가로 늘리고, 2천억 원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판로 개척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 실시간 판매방송을 지원하고, 스마트 시범상가 2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기술 보급 규모를 현재 천 여건에서 6천여 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방기선 / 기재부 차관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판매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화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중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과 회사채, CP매입기구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내 임대료를 6개월 동안 30% 줄여줄 계획입니다.
또 구조조정 수요 확대에 대비해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 원 추가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 3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영화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민정)
이와 함께 기존에 발표된 150만 명 직접 일자리 창출 방안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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