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통일부 현안 관련 브리핑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북 전단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