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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표적 적극행정 '한복 교복'···다양한 인센티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대표적 적극행정 '한복 교복'···다양한 인센티브

등록일 : 2020.06.09

임보라 앵커>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제를 없애는 것 바로 적극행정인데요.
정부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교복 옆으로 고름이 달려있고, 기존 제품보다 품도 넉넉합니다.
저고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서는 전통의 미가 느껴집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20개 학교에 시범 도입할 한복 교복입니다.
한복교복은 대표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업체들이 교복을 만들지 않는 농어촌 학교 320여 곳에 보급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김미선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주무관
"그런 학교들에 교복착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 자녀들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절차를 대폭 줄인 조치도 적극행정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종일반 입소를 위해 근로계약서나 자기기술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간소화 이후 '예술인활동 증명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공연 직접관람이 제한되자 문화예술 기관 26곳의 공연과 전시 등을 온라인 관람할 수 있게한 통합 플랫폼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을 고쳤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구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해주는게 핵심입니다.

전화인터뷰> 조환석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 사무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감사를 받게된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감사를 받게되면 앞으로 징계요구나 문책요구, 시정조치와 같은 처분 요구를 받을수가 있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거죠."

아울러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등 상급 기관의 감사때도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정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하고 소속 자치단체까지 포함해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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