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6. 12. 11시)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56명으로 지역사회 확진자는 43명이며 이중 4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2,003명이며 현재 1,057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77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1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방역조치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감염위험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 소모임,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주말 6월 6일까지 2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는 39.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번 주에도 40~5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2주간 국내발생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여 환자발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입니다.

특히,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관리 중인 고위험시설의 집단감염은 줄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고 방역관리가 취약한 시설이나 소모임을 따라 연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주 전인 지난 5월 29일 수도권의 유행증가를 차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운영을 중단시키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8,000여개의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급하지 않은 공공행사는 연기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한 사업장과 영업소의 방역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모임이나 약속 등을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러한 생활방역노력과 방역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속도가 확산추이를 충분히 따라 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칫 대규모 밀폐시설의 밀집된 군중에서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유행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아이들의 등교수업을 재개하고 학교의 집단감염은 차단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여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등교수업도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수도권에 대한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역강화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강제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할 것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배치하고 경찰청의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권 밖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치료체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공동병상 대응계획... 공동병상 대응체계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의 생활치료센터 외의 국가지정 공동생활치료센터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피로가 커지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선별진료소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냉방조끼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의료진께서는 전신방호복보다는 수술용 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WHO와 미국 CDCS도 공인된 사항입니다.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가중되는 우리 의료진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무더위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역주체입니다. 수도권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주간의 주말 이동량은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약 96%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집단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다시 움츠러들 것이며,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많은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차질을 빚고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소모임 등 모든 생활공간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도 당부드립니다.

방역관리가 철저한 경우 감염전파가 최소화되고, 방심하고 취약한 곳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신 상식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소모임 등 모든 곳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수도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시설 점검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치료체계 준비와 함께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주체로서 코로나19의 차단에 힘을 합쳐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연합뉴스 홍규빈 기자입니다. 먼저,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곳곳에서 그 지침을 강화하는 식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다시, 마지막 부분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늘어나면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는 두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면 지금과 같은 방역조치가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만약 대규모로 확대된 상태에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다음 단계의 이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비말차단 마스크 확대 공급한다고 해 주시고, 또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말차단 마스크는 아마 우리 식약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생활치료센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증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경증·중증을 막론하고 모두 다 병상에, 일반병원에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넉넉합니다마는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대규모의 집단감염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준비해 두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일단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자체를 공동운영하기로 이미 협약이 돼 있고 저희들이 예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던 대로 생활치료센터를 사전에 준비해 두겠다는 뜻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바로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질문>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아마 판단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 외에도 참고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자릿수를 목표로 하신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판단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침이나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을 높일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추가적으로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를 할 때 네 가지 지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일일 확진환자 수, 지금 우리가 하루에 30명이다, 50명이다, 하는 일일 확진환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집단발생 신규 건수입니다. 하루에 새로운, 신규로 발생하는 집단발생이 몇 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그런 신규 환자의 비율, 네 번째가 방역망 내 관리되고 있는 비율, 이때 말하는 방역망 내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밀접접촉자들을 발견한... 밀접접촉자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미 방역망 관리 내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분들 사이에서 신규 환자가 나오는 것은 방역망 내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경우에 방역망 외에서 발생한 비율인데 이 네 가지를 지표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가지 지표를 두고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나 생각하고 있는 위험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답변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경우에도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중에 일일 확진환자가 매일 50명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게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만 나머지 세 가지 지표도 동시에 고려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실효성 있게끔 담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각 상황에 맞게, 사업장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장소에 맞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초점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만약에 밀폐·밀집, 우리가 또 밀접이라는 3밀의 고위험 지역 또는 고위험 장소를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예 그 자체를 연기하거나 미뤄달라는 것이 요청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장 가까이 모여 있고 장소 자체가 밀폐돼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밀접할 수밖에 없는 곳이 저희들은 볼 때, 예컨대 지하에 있는 식당이라거나 또는 지하에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일 경우에 그런 모임은 만약 거기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는 그런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약속은 아예 그런 공간 속에서 해야 되는 식사라고 한다면 ‘취소하거나 미뤄달라,’ 하는 것이 저희 요청사항입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여러 가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저희들 방역수칙 그리고 그러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제한, 집합제한이죠? 집합제한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되어서 이게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수도권 그리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들 전통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은 계속해서 이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방문 시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QR코드 도입이 지금 현재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곳들에서 이러한 어떤 감염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각 부처들에서,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이들 사업장들 또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인 조치로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부분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물류센터도 수도권에서 물류센터에 대한 감염이 나왔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물류센터도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위험시설 또는 집단감염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전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가고 있고 기존의 고위험 시설의 전통적인 고위험시설 외에 나머지 어떤 예측 가능한 고위험 시설, 또 발생 가능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부분들이 현재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검사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시설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무증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지금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를 연장했는데 사실상 지난 2주 운영결과를 보면 이 조치로는 확산을 막지 못하고 언제든 환자가 지수단위로 폭증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 여러 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해도 고위험시설에서 감염이 계속 나오고, 터진 곳을 행정조치로 따라가는 모양인데요.

전문가들은 제1조건으로 등교개학 철회를 하고 3월 수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라도 재개한다, 거기에 더해서 가령 코인노래방이나 주점 같은 곳들을 QR코드 도입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아예 운영을 중단하고 확실한 생계지원책이나 보상안을 주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안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강화된 방역조치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 메시지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동량도 줄지 않았고 재택이나 유연근무하는 기업 비율도 현저히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이 메시지 혼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방역성과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다른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 방역의 가장 큰 초점은 아이들의 등교수업을 제대로 지켜내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특히 가정에서 다른 가족을 통해서 감염된 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한 경우는 있었고, 그럴 경우에도 그 학생이 추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감염을 시킨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뭘 지키고 뭘 더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2주간의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강화된 방역수칙은 나름대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등교를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무작정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사회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방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방역의 최종목표입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수업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혼선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큰 메시지 혼선은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할 때 목적이 학생들의 등교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은 한결같은 저희들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은 매일매일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좀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방역수칙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경험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방역대상을 정밀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다듬어진 방역수칙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비록 일상적으로 매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좀 더 방역망 속으로 확진자 발생이 포착될 것이고 또 그들을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방역을 추진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주 전에, 거의 정확하게 2주 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그걸 한 2주 정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오늘 그 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날이 되었는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더 지속하면서 또 대상에 따라서는 집단에 따라서는 좀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할 것임을 오늘 다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같이 협조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일반 사업장에서의 사업주들과 근로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금 방역수칙을 덜 지킴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여전히 집단감염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오늘부터 다시 연장되는 이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좀 더 숙지하시고 잘 지켜주시고 또 생활화하셔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자릿수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상을 가능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또 우리 국민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인데요. 그 한 자릿수를 유지한다는 게 정확히 며칠을 유지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신 건지, 그리고 한 자릿수를 유지하더라도 혹시 다른 지표에 의해서 그대로 강화된 조치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들 중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경제활동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약화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한 자릿수 유지라는 부분은 아마 네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확진자 수일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전까지가 한 9명 내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시기로 다시 확진자 수를 줄이면, 아마 확진자 수가 줄어들려면 나머지 여러 가지 지표들도 동시에 감소될, 개선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확진자 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확진자 수라는 부분들이 2주...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은 주로 2주 평균입니다. 그래서 집단발병 수라든지, 아니면 미확인된 감염경로의 비율이라든지 이게 평균적으로 2주간 수치를 계속 제공해 드렸는데요. 일단 아마 이 수치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갑자기 숫자가 올라가는 경우는 2주를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의 경험들을 보면 하루마다 2배씩 증가되는 그런 패턴을 치러왔습니다. 그 상태로 2주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존... 기준으로 삼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조치들, 큰 부분에 있을 때는 수정을 요하는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미시적인 부분에서 조치들이 수정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때의 상황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스크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마 강제적인 행정조치는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버스나 지하철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거기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마스크 착용이라는 부분들이 워낙 중요하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고 또 국민들 대부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 내에서도 인내를 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마스크 착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동안 실내에서 머무르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아예 그러한 모임이나 실내에 가지를 마시라는 부분들이 같이 권고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거리두기가 약화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상당히 밝히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워낙 국민들께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방역조치만 강화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역이라는 것도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일상과 방역이 조화로운 상황들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방역조치를 아주 강화시켜서 모든 다른, 방역 외 다른 어떤 사회적 영역들, 경제적 영역들은 모두 다 증진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어차피 방역이라는 것도 사회적 조치사항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조치사항에 방역적 조치가 있는 거지, 방역적 조치만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또 저희 방역당국에서 고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도 다 각계각층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하고 또 그러한 위원회가 생활방역위원회이기 때문에 생활방역위원회의 그러한 어떤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계부처의 의견들, 또 지자체의 의견들, 또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리두기라는 부분들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의 거리두기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를, 재난지원금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것 때문에 거리두기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면, 마스크의 경우는 저희가 고위험시설을 지정하는 경우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준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수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이용자께서 그런 부분들을 위반해서 중대한 발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고위험시설 수칙 위반에 따라서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채널A 이지운 기자입니다. 우선 취약·위험시설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강제 적용하는 시설을 8개에서 추가 확대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시설들을 추가로 포함하려고 고려하고 계신지 논의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쪽방촌과 고시원에서 선제·선별검사를 한다, 이게 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시행한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검사하는 곳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몇 군데, 몇 건 정도 검사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추가적인 위험시설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각... 제가 이전 질의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관계부처에서 미리 위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리스트를,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와 별도로 각 부처에서 지금 현재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컨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는 되지 않았지만 워낙 사람들의 잦은 이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지역에서 교차가 되는 그러한 공간이어서 거기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건설현장에서의 부분들, 그다음에 건설현장 함바식당과 같은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집단감염의 부분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현장점검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방역당국에서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하는 여러 어떤,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들이 각 관계부처 또는 지자체에서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서 생활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위험분류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면, 그래서 마스크를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용주가 아닌 국민이 지금까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추가 대책 중에 서울시의 경우 증상만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가면 부담 없이 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가을 대유행 준비도 관련해서 논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이 될 것 같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어디에 둘지를 재검토를, 시행령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와 언제 발표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를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마스크와 관련되어서 개인이 착용하지 못했을 때.

<질문> 고위험 시설에서 아까 같은 경우,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주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도 거기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법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해서 관련해서 처벌을 받으신 국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금 현재 마스크, 방역...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부분이 아마 사업주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 그것을 어겼을 때 벌칙이 주어지는 부분하고 이용자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 벌칙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라는 것이 사법당국의 어떤 판정에... 결과에 따라서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서 벌금 부과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고발을 한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리 일주일에 1,000명 수준으로 해서 예약을 받아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증상자인 경우에는 시비를 통해서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례들을 해서 이게 갑자기 검사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선별진료소에 일하는 인력의 부담감, 검사를 할 수를 있느냐, 없느냐의... 검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선별진료소의 어떤 인력의 부담감이 가장 먼저 와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2개, 인천과 서울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적정한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인천과 같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서울과 같이 증상·무증상 관계없이 예약을 받아서 하도록 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가을 대유행 대비해서 청 승격의... 청 승격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하지만 가을철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청의 승격이 된다고 해서 모든 인력이나 어떤 조직적인 정비가 모두 다 갖춰진 상태에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응체계가 질본, 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수본, 방대본 그리고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중대본, 이 3자의 체계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체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는데, 청 승격이 되면 아마 청 자체의 어떤 인력이나 조직적 보강들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청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 최종적인, 조직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국립보건연구원과 관련되는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계속해서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있고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거의 조율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따로 안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JTBC 배양진입니다.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때 학업중단이 될 수 있는 부담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등교중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에 필수요소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방역이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차단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때 등교중단은 빼고, 만약에 각종 직장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한다면 유연근무제나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나 이런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시행했던 다른 대안들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지, 학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가 어렵다고 하는 건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추가로 고위험시설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후보가 되는지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 학교라는 공간은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기존에 왜냐면 집단감염이라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역사회의 부분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적인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인 상태에서 다시 학교를 연 상태에서 다른 지역사회의 영역들을 다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교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학교를 휴업한 상태에서 전부다 조치가 취해졌고 그리고 학교를 연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까지 저희가 시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사실상 마찬가지인 부분이어서, 학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영역 중에서 한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집합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학교라는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정책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현재 직장, 그러면 직장도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학교도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개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밀집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밀집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현재 취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직장에 대해서 전부다 출근을 이렇게 하는 조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수도권에 방역강화조치를 했을 때도 안내를 드렸던 게 직장에서도 재택근무·유연근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드렸고,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민간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들로서 정책을 급변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의 강화된 방역조치, 그리고 좀 더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추가적인 조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추가 고위험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까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아까 말씀드린 함바식당이라든지 떴다방이라든지 인력사무소, 그다음에 종교 포교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고위험시설로 지금 현재 검토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처에서 예상되는 고위험시설들에 대한 목록을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CBS 황영찬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각 시설별 위험도를 재분류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위험도평가지표에서 달라진 부분이 생기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 재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말 고위험시설이라면 아예 방역조치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등의 조치를 고려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또 역학조사관을 수도권에 확대배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추가지원인력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긴 하지만 현재 긴급보육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수치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거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학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역학조사는 기본적인 방식이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지자체 역학조사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을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 방대본에서 각 지자체별로 역학조사팀이 서로 응원을 하는 역학조사팀이 따로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역학조사가 운영되고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집단발생이 되는 경우는 중앙에서 별도의 역학조사팀이 같이 가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수도권에 많아서 질본에서 필요한 경우에 역학조사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질본에서 지금 현재 중앙역학조사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역학조사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직접 파견을 가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역학조사, 확진자 수가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역학조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타 시도의 역학조사팀이 수도권에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같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몇 팀이 됐느냐?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린이집 긴급보육과 관련돼서는 수치는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가 저희가 한 6개의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전통적으로 거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해서 최근에는 외국에서 위험도 평가에서 사용했던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추가해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지표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6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은 외국의 최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추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조금 보충해서, 현재 고위험시설은 8개가 현재는 지정돼 있고 고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이 강제화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고, 둘째,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들을 말씀드리겠는데 대부분 답이 된 내용들이라서 좀 중복된 내용들을 제하고 필요한 내용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송금한 기자님 질의는 다른 부분들은 다 질의가 된 것 같고,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연장한다고 했을 때 확진자 추이가 며칠이나 연속적으로 한 자릿수일 때 이 방역관리가 완화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 며칠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11명이 되더라도 그것을 10명을 넘어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의 어떤 패턴들을 봐야 되는, 추세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계속 5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특정한 날짜에 11명~12명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다시 또 새로 카운트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들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의 상황들이 얼마만큼, 어느 일정한 일수 동안 지속되는지, 예컨대 4~5일 정도, 5일 이상 그러한 10명 미만의 한 자리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라고 하기에는 좀 경우의 수가 조금 복잡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연합뉴스TV 이진우 기자님 질의는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연장하기로 하셨는데 상황이 심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에서도 상황이 악화되면 당연히 그것까지 검토한다고 답변돼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에 중앙 차원의 의료인력을 한시적으로 파견한다고 하셨는데 파견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이고 어떻게 확보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대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자원봉사 지원했던 의료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저희가 공보의나 군의관에 대한 인력들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러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대해서 모든 보건소에 일제적으로 다 팀을 파견을 하는 방식보다는 특별하게 선별검사의 수요도가 높은 그런 지자체가, 기초지자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지자체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인력에 대한 것들을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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