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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디어 플랫폼 규제 혁신···1조원 콘텐츠 투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미디어 플랫폼 규제 혁신···1조원 콘텐츠 투자

등록일 : 2020.06.22

김용민 앵커>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TV가 아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시장은 사실상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대형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는 각종 규제와 불공정한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성장세가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성장세를 보면 지난 2014년 17조 원에서 2018년에는 3배 가까이 커지더니 2023년에는 86조 원 규모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규모도 커지는데다 해외 업체들의 전략적 인수합병과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국내 업계들은 각종 규제는 물론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내 플랫폼의 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 TV(IPTV)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절차도 간소화 합니다.

녹취> 이태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뉴미디어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1인 미디어의 육성과 발굴도 확대합니다.
?년 창작자와 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가지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또 제작사와 창작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을 돕기위한 재원도 마련됩니다.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기존 영화 방송 콘텐츠에만 적용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합니다.
또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수출용 콘텐츠를 위한 자막과 더빙등 제작 지원 사업을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물까지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망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제작인력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 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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